[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늘며 실손의료보험 적자폭이 다시 커졌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38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2년(1조5301억)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해서 출현하며 비급여가 전체 실손보험금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사람이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일정 수준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뺀 액수를 뜻한다. 

보험손익 가운데 보험료수익은 14조4429억 원으로 2022년보다 1조2544억 원 늘었지만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가 늘며 보험손익 적자를 이끌었다.

지난해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는 각각 1년 전보다 1조5739억 원과 1292억 원씩 증가했다.

특히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늘며 발생손해액이 늘었다.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은 8조 원으로 2022년보다 2% 가량 증가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2022년 대법원 판결로 합병증 없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지급 기준이 강화되며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로 비급여 주사료 등이 증가하며 다시 늘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고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