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택시플랫폼사업 자진시정안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제재를 피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경쟁사 택시플랫폼 소속 택시기사에게 배차를 제한한 혐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이 됐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뒤 다른 택시플랫폼 소속 택시기사에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추가로 100억 원 규모 상생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정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봤으며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제재를 피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경쟁사 택시플랫폼 소속 택시기사에게 배차를 제한한 혐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이 됐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뒤 다른 택시플랫폼 소속 택시기사에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추가로 100억 원 규모 상생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정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봤으며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