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업계 의견을 모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점수가 60점 이상인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프랑스 당국은 해당 개편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프랑스의 개편안 시행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기업은 유럽기업과 비교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아 개편안 관련 환경 규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현지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다.

판매 차종 가운데 코나 EV, 니로 EV, 쏘울 EV가 보조금을 받고 있고 아이오닉5와 EV6는 보조금 상한 가격인 4만7천 유로를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개편안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업계와 공유하고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산업부는 6월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정할 때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프랑스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