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도 군 초급간부 기본급 예산이 줄어들었다. 초급간부 인원 감소가 예산 축소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초급간부 기본급, 수당 2023년 편성예산 대비 2024년 국방부 예산안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군 초급간부에게 지급해야 할 2024년도 기본급이 올해 예산보다 823억 원이 줄어든 2조41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초급간부 부족 문제가 편성된 예산을 통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기본급을 지급해줘야 할 초급간부 인원이 올해보다 내년에 2345명(중·소위 440명, 중·하사 1905명) 감소한다.

최근 5년간 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 현황을 보면 초급장교의 감소 추세가 확연하다. 

2019년 최대 6:1의 경쟁률을 보이던 육군3사관학교는 불과 3년 만에 3.6:1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사장교도 3.4:1에서 1.5:1로 급락했다. 육군 부사관도 2018년 4:1이던 평균경쟁률이 2022년에 2.8:1로 크게 떨어졌다.

성과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은 초급간부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각각 358억 원, 804억 원 규모 증액 편성됐다. 

내년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된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인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별표 2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초급간부의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일반 9급 공무원(10호봉) 기준에 맞춰 적용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병사(18개월)에 비해 상대적 긴 복무기간(28개월)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며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후숙소 개선은 물론 각종 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주거환경개선과 급여(수당) 인상이 초급간부 감소현상의 근본적 해결책일 수는 없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 격오지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유능한 초급간부 지원자를 확보할 범정부차원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