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신규 원전 건설 검토 본격화

▲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포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진은 10일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 등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전망해 안전성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하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을 통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이 좋은 전력공급능력을 갖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제11차 전기본에는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전력비축설비 구축 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제11차 전기본 추진방향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7월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회보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어 전력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에너지산업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빠르게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나와 신속히 관련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