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등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4당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골라내고 갈라치기 위한 법”이라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정부가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이 제외된 이번 특별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진행했다.

야4당은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인은) 모호하기 그지없는 조건 6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모든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한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야4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방안을 놓고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제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야4당은 “정부가 선심 쓰듯 내놓은 금융지원 대책들도 현장에서는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와 여당은 대다수 피해자가 구제 대상이 된다는 주장만 늘어놓지 말고 각 대책에 구체적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4당은 이에 정부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4당은 “1일과 2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현재 특별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처리되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법안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으면 장기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공공임대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특별법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사례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