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매도 정상화에 관해 방침 자체는 옳으나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볼 때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고쳐나가야 한다”며 “공매도도 그 가운데 하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시장 여건을 볼 때 외국인 투자를 막는 건 옳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공매도도 언젠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시장 불확실성으로 공매도 정상화 시기와 방법에 관해 확언하기는 힘들다”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가 15억 넘는다고 대출이 안되는 등 LTV가 과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하는 건 이상하다”며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