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한다. 한국정부도 이에 호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6일 발표한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의 후속 조치로 나왔다.

양국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고 양국의 제도와 그 운용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구 문제는 해결되지 못 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