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미분양 주택매입을 비판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정부가 미분양 (주택) 물량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걸 시가나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건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앞으로 부실 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을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쏟아져 나오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시장에 나온 미분양 주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 뒤 악성 미분양 주택들의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 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산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매입을 비판하기도 했다.

LH는 2022년 12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1천만 원~2억6천만 원 가격으로 매입하는데 79억4950만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초 분양가보다 15% 할인된 가격이지만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데도 윤석열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서 국민의 주거안정보장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이번에 보신 것처럼 매입임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30조 민생프로젝트에 임대주택 확보예산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