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까지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는데 이러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자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 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 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