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모두 사법연수원 27기가 발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모두 전임자와 기수 차이가 적잖다. 단숨에 주역으로 부상한 연수원 27기를 향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검찰총장 낙점은 많은 선배들을 제친 파격 인사로 여겨진다. 그는 한동훈 장관과 동기인 연수원 27기로 법무부와 검찰 수장에 동기 라인이 구축됐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기였던 사례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단 두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흔치 않다. 두 사람의 전면 등장으로 사법연수원 27기 출신 인사들에 관심이 쏠린다.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315명 가운데 차관에 해당하는 검사장급은 모두 8명이다. 

일선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 이들은 주영환 대구지검장과 배용원 청주지검장, 이철희 부산고검 차장검사 3명이다. 법무연수원에는 명점식 용인분원장, 박철완 진천본원 연구위원, 신성식·심재철·이정현 연구위원 등이 이원석 후보자와 연수원 동기다.

주영환 대구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며 배용원 청주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역임했다. 

검찰 내 ‘반윤’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이정현 연구위원은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인 5월18일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함께 좌천성 인사로 법무연수원에 발령됐다.

1급 공무원급에는 27기가 5명 있다. 김석우, 박소영, 양요안 서울고검 검사와 배용찬, 최용훈 수원고검 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눈길을 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그는 최근 한 장관이 ‘검수완박’에 대응하고자 만든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을 맡아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맡게 됐다.

사법연수원 27기는 사법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에서 1급 공무원급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원장급에 46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을 내린 조미연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명재권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27기다.  

이밖에도 강성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유유성 간첩조작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을 담당해 이름을 알렸다.

또 김양호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형 법무법인(로펌)에도 27기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법무법인 지평에는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강율리·김성수·심희정 파트너변호사, 김지홍 공정거래팀장이 있으며 법무법인 화우에는 박정수·이병수·이선봉·전태구 파트너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재우·안영수·유준걸·윤성조·이정환·임장호·조정래 파트너변호사 등도 27기다.

사법연수원 27기 출신들은 법조계에 그치지 않고 재계와 정치권에도 진출해 있다.

이병래 SK이노베이션 글로벌컴플리언스본부장 부사장,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법무실장 부사장, 박병삼 KT 윤리경영실장 부사장, 정종욱 삼성생명 법무팀장 부사장 등은 소속 기업의 법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직접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인물들도 있다. 정창래 디와이디대양 대표, 주정대 삼화제분 대표가 있으며 김현성 전 NHN 총괄이사도 27기 출신이다.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이인석 대우건설 사외이사, 조영희 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 한애라 SK하이닉스·CJ 사외이사, 강율리 카카오페이·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외이사, 정무식 삼양식품 사외이사, 전영식 알에프머트리얼즈 사외이사, 신동훈 오파스넷 사외이사, 신호영 KCC건설 사외이사 등이 있다.

정치권에는 양승조 전 충청남도지사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양 전 지사는 1998년 연수원 수료 뒤 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내리 4선에 성공한 뒤 2018년 충남도지사에 당선됐다.

하 위원장은 연수원 수료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참여연대에서 실행위원과 협동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창당한 녹색당에서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갈등을 겪기도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