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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제 개편은 기업경쟁력 높이고 서민부담 줄이기 위한 목적"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22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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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제 개편은 기업경쟁력 높이고 서민부담 줄이기 위한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정서를 고려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여러 기대효과도 있지만 세수 부족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 “법인세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했다.

또 보유세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금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이 실현될 때까지 민간임대 부분이 주택공급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등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함으로써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큰데 국민여론도 사면에 반영이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해야한다”며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해 판단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관해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본다”며 “취임 직후부터 (핵실험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일 “북한이 이르면 7월 안에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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