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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제헌절 맞아 “개헌 나설 때”, 윤석열 “광주 오월 정신이 헌법정신”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7-17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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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강조하며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
 
김진표 제헌절 맞아 “개헌 나설 때”, 윤석열 “광주 오월 정신이 헌법정신”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치며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돼있고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며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국회가 의장 공석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고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설명했다.

개헌을 통해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다”며 “5년 임기인 한 정권, 한 정당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주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한다”며 국회법을 두고는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하고 주요 현안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선 주자였던 1년 전 제헌절에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한 것을 돌이키며 ‘광주의 오월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돌아봤다.

그는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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