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11일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2부터 19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추천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맡는다.
추천위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 이후 추천위의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역대 후보 추천위 구성부터 차기 총장 취임까지 짧게는 25일, 길게는 87일이 걸린 바 있다. 실제 총장이 임명되기까지 한 달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천거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법무부는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뒤 65일 만에 추천위를 구성했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구성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검찰 안팎에서 총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의 이름이 떠오른다.
현직 검사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가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라 있다.
검찰을 떠난 이들 중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