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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6-1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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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검찰 수사권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73년 4월9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서울 현대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이수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초임 발령을 검사들이 선망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받았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주사단 2팀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아래에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을 맡아 주로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일어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뒤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다.

2022년 5월17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특수수사 전문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손발을 맞췄던 윤 대통령의 측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과 2022년 6월 중순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검찰총장의 역할까지 사실상 아우르고 있어 막강한 권한을 지닌 '소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
한동훈은 조직개편을 통해 추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 인사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022년 6월1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9명까지를 현직 검사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고 이 가운데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만 둘 수 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 몫 연구위원 정원이 5명 늘어나게 된 것을 두고 한동훈이 추후 검찰 인사에서 대거 좌천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 방안, 그 밖의 형사정책, 행형 등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 형사사법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등('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을 주업무로 한다.

직접적 수사나 수사 지휘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어 검사들에게 '유배지'로 여겨진다. 한동훈도 검언유착 사건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한동훈은 2022년 5월18일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인원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내에서 친 민주당 성향으로 여겨져온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한동훈은 이에 더해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으로 발령내면서 동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우회하는 좌천성 인사를 냈다.
[Who Is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6월10일 충청북도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현장 교정공무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기준 나이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은 2022년 6월8일 법무부의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에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이다.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한동훈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가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 사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12세나 13세로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럼에도 한동훈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조정 작업에 본격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한동훈은 법무부에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기능을 대신 할 조직을 신설했다.

2022년 6월7일 공식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그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한동훈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단장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고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중립성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내며 인사행정 전문성을 쌓았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사무실을 법무부 청사가 있는 과천이 아니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하고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 장치)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찰관실을 통해 인사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2022년 7월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검수완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셈이다.

대법관 인사 검증 역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인사 단행
한동훈은 취임 다음 날인 5월18일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으로 좌천됐던 특수부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기용됐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거나 기존 보직보다 위상이 떨어지는 보직으로 좌천됐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이원석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제주지검장을 거쳐 다시 대검으로 복귀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을 함께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맡았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2부장이었고,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 2019년에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산하 특수1부장으로 일했다. 신자용 국장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등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한동훈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권순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2부장으로서 보좌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했다.

반면 전 정권과 가까운 성향으로 알려진 여러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에 가까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구자현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수사단장으로 좌천됐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
2022년 5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은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한동훈은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없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다음 날인 5월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 부활한 합동수사단은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을 다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며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2020년에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1조 원 넘는 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그 밖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6월10일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실태를 확인했다. 한동훈은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교정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은 2022년 4월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연수원 20기)보다 기수가 7기나 낮고 나이는 10살이나 적어 기수파괴 인사로 평가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검찰에서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도 경험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22년 5월9일 열렸다. 딸의 입시 스펙과 편법증여에 관한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한동훈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동훈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아래 차장검사 보직 가운데 제일 요직이자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았다. 

한동훈은 2018년 4월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2019년 7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한동훈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역대 최연소 검사장 기록을 세우면서 사법연수원 27기 가운데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과 함께 가장 먼저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한동훈은 조국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동훈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2020년 6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어 2021년 6월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다시 좌천됐다.

△특수검사로 이름 날려
한동훈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아 형사9부에서 일했다. 형사9부는 금융과 증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 특수부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각종 금융비리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신설됐다.

한동훈은 여러 굵직한 수사에 참여하면서 특수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한동훈은 2003년 3월 최태원 SK회장의 주식 부당거래 사건을 맡아 최 회장이 주식 부당거래로 8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면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 최 회장을 구속시켰다. 같은 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선자금수사단에 파견돼 기업회계 등의 분석과 기업체 수사를 전담했다. SK와 LG, 한화 등의 한나라당 대선자금 제공 사건을 수사하고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를 구속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과정을 이수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6년 3월 미국을 떠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원으로 돌아온 뒤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아 138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한동훈은 정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를 밝혀내는 데 공을 세웠다.

2007년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구속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동훈은 당시 검찰총장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직을 걸고 세정 최고 책임자인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했다고 한다. 7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 등 뇌물 상납 혐의로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10년에는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에서 검찰로 돌아온 후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과장 등을 지내며 법무행정을 익힌 뒤 2015년부터 다시 수사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한동훈은 2015년 2월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맡아 기업인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공정거래'와 '조세'라는 두 개의 칼을 무기로 재계 비리를 수사해 '쌍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5년 5월 100억 원대 회사돈을 빼돌려 해외 도박을 한 혐의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구속했다. 장 회장은 2015년 11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월에는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5년 9월 국내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업체를 기소했다. 한국 검찰이 이런 '국제 카르텔' 사건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었다. 국내 IT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베어링 제조업체인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각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 밖에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의 관급공사 입찰담합 사건, 대림산업·포스코건설·경남기업 등 5개 기업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태양·세안산업 등의 부탄가스 가격담합 사건,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의 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사건 등도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한동훈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냈다.

비전과 과제
[Who Is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검찰 수사권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법령 개정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다. 검찰의 수사는 크게 인지수사(직접수사)와 송치사건수사로 구분되는데 인지수사 담당 부서와 인력을 줄이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의 규모를 늘리는 형태였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전문부서 48개 가운데 33개가 일반 형사부나 공판부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11부'로,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12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5부'로 바뀌었다. 대공·선거·노동사건을 수사하던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도 '형사N부'가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1년 7월부터는 전국 검찰청의 146개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에 해당하는 41개 형사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시행됐다. 이에 더해 2022년 9월1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경제와 부패 2가지로 한정된다.

한동훈은 이러한 '검찰개혁' 방향성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축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민생 범죄나 긴급 현안에 검찰이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고 조직개편을 통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은 중요 범죄단서를 발견한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곧장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예전처럼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과거 전문부서들의 기능과 부서명을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부서명도 대거 바뀐다. 형사제10부는 공공수사제3부로 개편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전문 수사부서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형사제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제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형사제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로, 형사제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부패·경제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했던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부활시킨다. 기존 반부패·강력수사 제1부와 제2부는 각각 반부패수사 제1부와 제2부로 개편된다. 기존 경제범죄형사부도 반부패수사 제3부로 개편해 정체성을 뚜렷이 한다. 대신 기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해 조폭·마약 등 강력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선 2022년 9월로 예정된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한동훈이 법무부 조직개편을 통해 현행법 수정 없이 검찰 기능을 활성화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외에도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만에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해 문재인 정부 시절 좌천당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대거 검찰 지휘부 요직으로 복귀시키는 등 전 정권 색깔 지우기에 힘을 쏟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 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한동훈은 교정직 처우 개선 등 그동안 소외됐던 법무행정 분야의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정공무원은 하루 종일 재소자와 함께 지내면서 관리와 교화 업무를 맡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주목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야근자 특수건강검진비를 2025년까지 인상하고 계호업무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은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청주교도소를 찾았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 교정, 범죄예방, 인권, 법제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검찰 관련 업무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 때문에 다른 분야는 주목을 덜 받았는데 한동훈이 새로이 우선순위를 안배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려고도 애쓰고 있다. 한동훈은 법무부 내부 문건에서 자신을 포함한 간부를 언급할 때 '님'자를 빼고 직원이 자동차 문을 여닫아주는 의전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발판 삼아 정계에 입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이 장관에 발탁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검증을 예고했으나 ‘헛스윙’만 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이 한동훈 측으로 기울어져 그가 스타덤에 올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한동훈은 다음 대통령감을 꼽는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3위에 오르기도 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2022년 6월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25명에게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뒤을 이을 차기 정치지도자로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결과 응답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9.3%, 오세훈 서울시장 23.9%, 한동훈 법무부 장관 15.1% 등으로 나왔다. 

한동훈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9%),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5.6%),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5.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3.5%) 등보다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중적 인지도를 발판으로 한동훈이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예상도 떠오른다. 만약 한동훈이 총선에 도전해 성공한다면 친윤석열 세력과 '윤심'의 뒷받침을 받아 차기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한동훈이 정계에 입문해 정치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변수가 많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성과가 한동훈의 향후 거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이 '공정한 검찰'과 '경제범죄 엄벌'을 외쳐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언행일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가/사건사고
◆ 평가
[Who Is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5월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은 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첫 인연을 맺었다. 한동훈이 2003년 서울지검 형사9부에서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최태원 회장을 수사했는데 이것이 중수부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 단초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부터 한동훈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2006년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의 론스타 부실매각 사건, 2016~17년 국정농단 사건 등 여러 특수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 보고서의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서와 기록을 꼼꼼히 다 살피는 태도와 수사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할 때에도 한동훈은 윤 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한동훈은 민주당 정권 시절 거듭된 좌천에도 검찰을 떠나지 않아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검찰 요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검찰로 돌아갈 가능성은 사라졌다.

검찰 내에선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무작정 좇는 관계는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지만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022년 6월8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사람은 한동훈뿐이라고 평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가 듣기로는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 소신에 거역되는 경우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전혀 수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며 "그런 자세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동의 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도 사적으로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 때 3개월간 9차례 통화를 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동훈윤석열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김 대표와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면서 한동훈을 놓고 '소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의 검사 시절 수사 철학은 '세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와 '이름을 가리고 봐도, 기름기를 빼고 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였다.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될 만큼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진영 논리나 시대적 요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소구되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동훈의 수사 성향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연구관 시절에 "넌 늘 수사를 유도리(융통성) 없이 독립운동하듯이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지적했다고 한다.

한동훈은 검사 초임 시절부터 경제 관련 수사 경험을 쌓으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한 번 손을 댄 사건은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서 '독사'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이 됐을 때 '공정거래'와 '조세'라는 두 개의 칼을 무기로 재계 비리를 수사해 ‘쌍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동훈은 2015년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이 된 때부터 2020년 부산으로 좌천되기 전까지 검찰 내에서 천재검사라는 평가를 듣는 등 검사로서 최고 전성기를 보냈다.

한동훈이 평검사 시절에 최태원 SK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을 구속한 건 그를 비롯한 해당 팀이 그동안의 수사기법을 뛰어넘는 첨단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켰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한동훈은 부장검사가 된 뒤 그 기법을 검찰 내 다른 부서와 팀에도 전파했다.

2006년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유학 시절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 운용에 대한 검토(우리 실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을 모두 서울에서 보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는 서울 강남 8학군 출신으로 알려졌다. 

학창 시절에 반장을 도맡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인싸(인사이더)'였다고 한다.

좌우명은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 나머지는 의견이다'라고 한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과 오에 겐자부로의 '하마에게 물리다' 등이며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들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초등학생 시절 작문 시간에 지은 글에 '오디오 갖고 놀기'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비틀즈와 지미 헨드릭스, 레드 제플린을 좋아한다고 한다.

패션 감각이 좋다. 큰 키에 마른 체형이며 주변 정치인들과 비교해 외모도 동안이라 패션이 더욱 돋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2022년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착용한 스카프가 주목받은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그가 입은 옷과 쓴 안경도 주목받았다.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해 술자리에서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한다.

배우 이정재가 한동훈과 현대고등학교 동기다. 현대고는 현재 자율형 사립고이지만 당시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일반고였다.

고등학교 동기인 법조인은 김동연 김앤장 변호사(연수원 27기), 한희열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연수원 39기), 김보현 법무법인 AK 대표변호사(연수원 31기,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석 전 한화생명 상무 등과도 친분이 있다.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연수원 29기), 이원주 AT커니코리아 대표이사, 김현석 김현석성형외과 원장, 홍원기 연세대 의대 교수, 김영한 가우스랩스 대표 등이 중학교 동기다.

한동훈이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할 당시 서울대는 신입생 300명을 법학과로 입학시킨 뒤 2학년 때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분리했다. 사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법학과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렸는데 한동훈은 점수에서 밀려 공법학과로 가게 됐다. 이는 그 전 20여 년 동안 성적으로 밀려본 적 없는 한동훈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

◆ 사건사고
[Who Is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5월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사건 및 독직폭행
검언유착 사건은 2020년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가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행위를 단독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채널A 법조팀의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하고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과 이동재 자신의 친분 관계를 내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금융사기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후 2020년 6월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감찰을 지시하고 6월26일자로 한동훈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한동훈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인 2022년 4월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한동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의 아이폰에 대해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은 5월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휴대폰 공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헌법상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며 "이재명 지사가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비난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검찰의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죄의 주체가 된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의 가입자 식별 모듈(USIM)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한동훈은 2020년 7월29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에게서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진웅 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이 변호인과의 통화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정진웅 부장검사 측에서 통화를 허락하자 한동훈이 통화를 하기 위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그때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을 제압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이 핸드폰 잠금을 풀어 핸드폰 안에 들어 있는 증거를 조작하려는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얼굴 인식으로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정보삭제 행동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정진웅 부장검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밀번호를 해제한다고 유심에 있는 정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앞서 한동훈의 다른 휴대전화(아이폰)를 압수하고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 작업을 못 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유심 압수수색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순간을 기다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여다보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년 7월30일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의 압수수색 방해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10월27일 정진웅 검사는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웅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딸 입시스펙 논란
한동훈의 딸이 대학입시에 대비해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부모의 인맥과 배경이 적잖이 활용됐다는 의심이 나와 부모찬스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는 2022년 5월4일 한동훈의 딸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노트북을 한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았는데 해당 기업은 한동훈 부인의 지인이 법무 담당 임원으로 있는 곳이었다고 보도했다. 그 지인은 해당 기업이 노트북을 기증하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한동훈의 딸은 2021년 11월 미국의 한 지역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 50여 대를 기증받은 일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은 바 있다.

한동훈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논문 6편을 써 4개 저널에 게재하고 2020~21년에 10개의 영어전자책을 출판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고등학생이 학업과 병행하며 이렇게 많은 저작 성과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녀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놓고 한동훈 측은 "딸의 정상적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언론이 딸의 '논문'으로 언급한 저작을 놓고도 학교 리서치 과제, 교교 대상 에세이 대회에서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등을 모아 업로드한 것인데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딸의 논문 가운데 두 편에 대해서는 대필 의혹도 제기됐다.

한동훈의 딸이 2022년 2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5월8일 한동훈과 배우자, 딸을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월30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제일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한동훈 측은 논문대필 의혹에 대해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2022년 5월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의 딸이 쓴 논문들의 주제가 미국 하버드대학교 국제경제학 에세이 공모전의 2021년 주제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모전은 미국 대학입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동훈은 딸의 논문들이 2019~21년 3년 동안 연습용으로 작성한 리포트라는 취지로 해명해왔는데 미국 대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용이라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이 공모전의 2021년 주제는 '국가부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 '셔먼법(반독점법)', '암호화폐' 네 가지였는데 한동훈의 딸이 2021년 'ABC Research Alert' 저널에 게재한 3편의 논문 주제가 국가부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 셔먼법으로 하버드대학교 공모전의 주제와 같았다.

그 밖에 한동훈의 딸이 쓴 논문이 게재된 해외 학술지들(ABC Research Alert, Asian Journal of Humanity, Art and Literature 등)이 학계에서 투고가 금지된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약탈적 학술지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돈을 내면 논문을 무조건 게재해주고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해 출판하는 학술지를 말한다. 

MBC PD수첩은 2022년 6월14일 한동훈의 딸이 국내 한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기록을 확인해본 내용을 방영했다. 취재진이 방문한 날은 6월9일인데 활동일지에는 6월14일, 21일, 28일, 7월26일까지 봉사내역이 기록돼 있고 한동훈의 딸이 자필서명까지 한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됐다.

△전세보증금 논란
2020년 7월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임대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됐다. 그런데 한동훈은 2015년부터 계속 거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2억7천만 원에서 17억5천만 원으로 43% 올려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기존 임차인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해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시세대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한 것"이라며 "임차인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5%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해당 임차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오히려 전세금을 깎아준 것이라고 했다.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한동훈이 전세를 18억5천만 원에 내놓았는데 이후 재계약을 요청하면서 보증금을 1억 원을 낮춰달라고 부탁했고 한동훈 측에서 이를 받아줬다는 것이다.

한동훈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타워팰리스의 보증금은 16억 원에서 5%인 8천만 원만 올랐다. 한동훈은 해당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임차인에게는 시세로 보증금을 받고 본인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은 셈이니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타워팰리스에 거주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한동훈은 2017년 3월 전용면적 164.97㎡인 타워팰리스에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내고 입주했다. 전세보증금은 2019년 16억 원, 2021년 16억8천만 원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입주 당시에는 시세보다 2억 원, 2019년에는 시세보다 4억 원 정도 낮았다.

한동훈이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의 소유주는 김모씨로 골드만삭스 사내 변호사다. 한동훈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김씨는 한동훈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와도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측은 현 임대인이 김씨라는 사실은 계약서 서명 당일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
한동훈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편법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1998년 2월25일 정모씨라는 사람이 한동훈의 어머니에게서 1억 원을 빌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를 매입했고, 이에 한동훈의 어머니는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뒤 한 달이 지난 3월 27일 한동훈이 정씨에게서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 그런데 다시 한 달 후인 4월27일 한동훈의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한동훈이 어머니에게 채무액을 갚지 않았다면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진 셈이 된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5월9일 인사청문회에서 "매매 당시 후보자 어머니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편법증여, 즉 딱지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24~25살 사법연수원생으로 돈을 모으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해당 주택 공시지가가 1억여 원이었고 현재는 12억원이 넘기 때문에 편법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은 "당시 IMF(외환위기)로 주택가가 폭락했던 시점인데 (의혹은) 2010년대에 주택가가 폭등한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당시 부친이 공직생활할 때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면서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술을 안 먹기에 연수원에서 돈이 모이기도 했고 전세도 있어서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며 "(거래는 자금을) 모친께 드려 모친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25년 전이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이 아니라 주로 저축은행에 돈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부분은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
한동훈은 2004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농지 3300㎡ 를 13년 동안 소유하다 2017년 매각했는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상속받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게 돼 있다. 검사로 있던 시기에 직접 농사 일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측은 "선친은 해당 춘천 농지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다”며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 이후에도 매각 전까지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2년 4월2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한동훈이 소유했던 농지가 있는 마을의 주민들은 농사를 주로 지은 사람은 한동훈의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 부부였다고 말했다.

△배우자 위장전입
한동훈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는 2007년 5월 원래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혼자 주소지를 옮겼다가 한 달 뒤 원래 주소지로 다시 전입했다.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벤츠 E300 차량을 싸게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을 구매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차량 딜러가 한 일"이라면서도 미리 알아보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주민등록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아닌 제3자가 대신 할 수 없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5월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군법무관을 지냈다.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2003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검사로 일했다.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7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09년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검사로 근무했다.

2009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2011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3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에 임명됐다.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에 임명됐다.

2016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부장검사)을 맡았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이 됐다.

2020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2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2021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았다.

2022년 제69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6년 서울신동초등학교를 나왔다.

1989년 경원중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5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을 이수했다.

◆ 가족관계

한명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코리아(AMK) 대표가 부친이며 두 살 위인 누나가 있다.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와 딸, 아들을 두고 있다. 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을 이수한 뒤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법인 김앤장 외국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동훈의 장인은 진형구 전 대구고검 검사장이다. 사법연수원 1기를 수료했으며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퇴직했다.

한동훈의 처남은 진동균 전 검사로 재직 중에 후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 검사직에서 물러난 뒤 대기업에 취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기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4월1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동훈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모두 38억8236만 원을 신고했다.

1998년 5월 공군에 법무관으로 입대해 2001년 4월 대위로 전역했다.

어록
[Who Is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2022년 1월27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검사의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2/05/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며)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2022/05/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검찰 출신이 다수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들과 협치를 하고 있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다. 잊지 말자.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2/05/17,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높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됐고 그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2022/05/09,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과잉수사가 아니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음모론으로 대응해 집중적 수사가 불가피했다. 70번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많지 않다. 딸의 일기장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2022/05/00,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2022/04/15,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하면서)

"검찰은 몇 백 년 이어져온 곳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것이 없다. 검찰은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2022/04/1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관해 묻는 질문에 답변하며)

"후회는 당연히 없다. 인사권을 가진 권력과 국민의 이익이 배치될 때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국민 편을 들라고 이 나라 법과 국민들이 검사에게 신분보장도 해주고 존중도 해주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으로 뿔뿔이 좌천돼 매주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 재판 들어가 고생하는 조국 수사팀, 울산 수사팀, 월성 수사팀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공직자는 ‘쪽팔리게’ 살면 안 된다. 공직자가 할 일 하다가 권력에 찍혀 겪는 부당한 일들도 국민 세금으로 받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처럼 사약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추미애씨 같은 분들은 역모니 뭐니 황당한 소리 하며 아직 조선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2022/01/31,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다." (2022/01/27,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되자)

"유시민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 특권계급인 양 행동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였다." (2022/01/27,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년 전 첫출근한 날에 내가 평생 할 출세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 억울해할 것도 없다.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이니 담담하게 감당하겠다." (2021/06/04, 검찰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된 뒤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윤석열 총장이나 저나 눈 한 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것이다. 권력의 속성상 그 수사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다. 그 사건 하나 덮어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닌가.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거다. 직업윤리다."(2021/02/15,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나를 쓰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이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 때나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저는 똑같이 할 일 한 거고 변한 게 없다." (2021/02/15,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다. 당초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그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대 방향이라 안타깝다." (2021/02/15,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다.” (2020/07/23, ‘일개 장관’ 발언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응하며)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건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2020/02/13, 이동재 채널A 기자 녹취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3개월간 수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04/09,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경과를 발표하며)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부자는 불구속, 가난하면 구속)이라는 말이 생길까 우려된다." (2015/04/28,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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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하 |  2022-10-27 10:13:51
장관님 영웅이싶니다. 힘내세요 절대저네들한테터럭잡히지마시고 장관님
의신념굳게믿습니다
유민 |  2022-06-25 10:19:09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스크랩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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