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반발 등 주민수용성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쟁점은 주민수용성 문제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신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이날 토론회는 신 의원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에너지분권은 에너지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여러 주체가 나눠 맡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익공유제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를 늘리고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달아 나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형식적 주민 참여에 그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역 에너지분권 달성을 위해 시민들과 벌어진 간극을 메우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해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한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 부연구위원은 “주민수용성 및 주민참여 강화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정책은 없다”며 “덴마크도 주민참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폐지했고 성공 사례로 많이 참고했던 독일도 민원 및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지역에서 성공모델을 많이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투명하고 합리적 사업 및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과도하지 않은 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업수석전문위원도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민들과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며 “좋은 사례가 만들어진다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 모양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세계 주요국의 평균 태양광·풍력발전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반면 한국의 태양광·풍력발전 비중은 4.7%로 평균치보다 크게 뒤쳐져 있다. '재생에너지 후진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업과 주민이 공유하는 상생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윤 부연구위원은 “덴마크에서는 풍력단지 4.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분참여 권리를 의무적으로 보장한다”며 “영국도 재생에너지 발전소 지역주민에게 지분참여 등 모든 개발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성공사례는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1단계 사업 정도가 사실상 유일하게 꼽힌다.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이었으며 적절한 수익 배분으로 주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2단계 사업까지 순항하고 있다.

주민참여 비중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높았다.

윤 부연구위원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2020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비 전액을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한 태양광 사업의 20년간 지역경제 활성화 금액은 4억1309만 원이었다”며 “반면 사업비 일부만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한 태양광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금액은 2억490만 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이익공유가 이뤄지는 것은 미비한 수준이다”며 “기존 제도 외에 주민참여 및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