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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시정연설, 초당적 협력과 노동 연금 교육 개혁 필요성 역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5-16  1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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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시정연설, 초당적 협력과 노동 연금 교육 개혁 필요성 역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국정사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개혁으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으로 추진할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 등 민생안정 △산불 재난 피해지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포함한 다른 국정현안에 관해서도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다른 국정 현안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희·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협조를 요청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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