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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문재인 임기 말 사면 남용 부적절 판단, 검찰권력 견제 받아야”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2-05-04  2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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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문재인 임기 말 사면 남용 부적절 판단, 검찰권력 견제 받아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총리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견제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날 것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3일 열린 출입기자 만찬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마지막 주례회동 때 임기말 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만 따로 사면할 여지가 없는지 문의했으나 문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니냐"고 바라봤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소불위의 권력이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세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정원 안에 ‘국내정보 담당관’에 의해서 통제돼 왔으나 현 정부에서는 이 일을 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혔는데 부족한 건 또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며 "정말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는 조기에 사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눈치 없이 새 정부에 ‘봉급 더 주세요’할 수는 없다”며 “적절한 시점을 택해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10일 출범한다. 김 총리가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17일 전에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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