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4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대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이관했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를 두고 2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이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손 보호관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함께 입건됐던 윤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 이관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해석됐다. 임도영 기자
4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4일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대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이관했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를 두고 2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이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손 보호관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함께 입건됐던 윤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 이관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해석됐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