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을 내리는 것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묻는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단기적 집값 햐향 안정화를 위해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 빨리 도입하겠다"며 "도심 안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은 최고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주택공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은)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입자 보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여야와 정부가 논의해 만들 수 있다”고 바라봤다.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DSR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지만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는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 공원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등봉 사업은 민간 수익률 과다 의혹과 원 후보자 측근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전국의 다른 공원개발 사업은 사업자 수익률이 4~6%인데 제주 오등봉 공원사업은 8.91%”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의원은 “오등봉 사업은 사업비를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민간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수익 상한을 제시한다”며 “공사비와 사업비는 제주시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해 계산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의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박상혁 의원은 “원 후보자가 고급 일식집에서 1584만 원을 사용했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 15~17명과 수일에 걸쳐 식사를 했다”면서 “(식당의 규모나 기록된 일정 등을 보면) 원 후보자가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허위기재가 의심되는데 이런 법의식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원 후보자와 제주도청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교하면 결재 일자만 다를 뿐 집행 목적과 금액이 똑같은 게 45회에 1527만8천 원”이라며 “동일금액을 동일 목적으로 결제하는 전형적 ‘카드깡’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 시절 업무 추진비를 매달 공개해 도의회와 언론이 검증했다”며 “제기된 의문점들은 추가적으로 세부 내역들을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