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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의혹 봇물, '검증책임' 주진우 중용되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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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불거지며 인사검증 책임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인사검증을 담당한 주진우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 당선인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인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의혹 봇물, '검증책임' 주진우 중용되나

▲ 주진우 변호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직제에서 민정·일자리 수석을 없애고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기간 동안 윤 당선인의 법률지원단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주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준법감시관(가칭)을 맡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준법감시관은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업무행위가 위법한 지 판단하고 대통령의 통치행위(행정명령)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주진우 변호사가 진행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주 변호사를 발탁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 TF(태스크포스)소속 고민정 의원은 18일 새 정부 장관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지적하며 “윤 당선인의 검증팀은 주진우 전 검사가 이끌고 있다”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못한 주 변호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증팀이 최선을 다했다”고 감쌌다. 하지만 한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다수의 후보자들이 논란을 겪고 있어 내각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민주당이 인수위의 인사검증을 비판하면서 특정 인물을 꼬집어 비판한 것을 놓고 주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의 악연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주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이던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주임 검사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2018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주 변호사가 이끌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주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관해서 산자부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각 회사 사정이 다르고 잔여 임기도 다른데 한 날 한 시에 호텔로 불러 사표를 받는 게 정상적 장면이 아니다”며 “산자부가 발전소 사장을 불러 사표를 받는 장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 출신인 주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요직으로 진출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 변호사를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주요 인사로 지목하기도 했다.

주 변호사는 1975년 태어나 대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대구지방검찰청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던 2011년에는 대검찰정 중수 2과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맡았다.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측근으로 평가받은 적도 있다.

검찰에 복귀해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을 거쳐 2018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맡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뒤 2019년 8월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나자 사직했다.

사직한 뒤 채널 A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 기자를 변호하며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대선기간에는 윤석열 캠프 법률지원단에서 민주당의 네거티브 대응과 캠프 합류 인사 검증을 맡았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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