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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찰개혁 중재안 제시, "직접 수사 줄이고 수사권 폐지 1년 유예"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4-22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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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찰개혁 중재안 제시, "직접 수사 줄이고 수사권 폐지 1년 유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에 검찰개혁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쪽이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병석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에 따르면 양당에 제시한 중재안은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직접수사 범위도 6대 범죄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수사권 폐지 유예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치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뒤에 시행한다는 내용도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내용으로 중재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의장의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갈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오늘(22일)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며 “대선 때 국민들이 나뉘어져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를 국회가 굳힌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점을(여야 지도부에) 경고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논의에 들어간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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