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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원내대표 모여 검수완박 논의, 권성동 '반대' 권은희 '찬성'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4-19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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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원내대표 모여 검수완박 논의, 권성동 '반대' 권은희 '찬성'

▲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배진교 정의당,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을 논의했으나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에서 검찰 출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찬반이 엇갈렸다.

박홍근, 권성동, 배진교, 권은희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날 만남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안해 성사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안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소 분리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켜줄 리가 없다”면서 “수사권 분리는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가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하는 건 맞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제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행사를 자제하는 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여러 견제 장치들이 있다”면서 “(개정안에)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장치가 돼있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뜻을 내비쳤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경찰의 수사능력을 일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분야는 중수청이나 마약청 등을 설치한다는 데 저와 생각이 같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거쳐 당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내일(19일) 오전까지는 의견을 내야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열려 전날에 이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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