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에서 검찰 출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찬반이 엇갈렸다.
박홍근, 권성동, 배진교, 권은희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날 만남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안해 성사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안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소 분리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켜줄 리가 없다”면서 “수사권 분리는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가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하는 건 맞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제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행사를 자제하는 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여러 견제 장치들이 있다”면서 “(개정안에)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장치가 돼있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뜻을 내비쳤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경찰의 수사능력을 일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분야는 중수청이나 마약청 등을 설치한다는 데 저와 생각이 같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거쳐 당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내일(19일) 오전까지는 의견을 내야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열려 전날에 이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