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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반발하는 검찰 여론에 동조, 민주당 반대편에 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4-08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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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수사권 전면폐지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오수 '검수완박' 반발하는 검찰 여론에 동조, 민주당 반대편에 서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찰청은 8일 오후 대변인실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수사권 전면폐지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한다"며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올바른 결정을 해주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에 혼란이 발생하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선진법제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검찰은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된다"며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보내고 법사위 소속이었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이동시키는 사·보임을 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법사위 소위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기존에는 민주당 3명에 국민의힘 3명이었으나 이제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 된다. 양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쟁점 안건이 민주당 뜻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다. 김 총장 주재로 이날 오후 5시에 열릴 고검장 회의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고검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참석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산업통산자원부 압수수색, 경찰의 경기도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정치탄압과 보복수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취합해 검찰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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