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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독립운동가’ 빗댄 한동훈, 검언유착 족쇄 풀려 날개 다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4-07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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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부원장은 피의자라는 사법적 멍에를 벗게 됐다.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윤석열이 ‘독립운동가’ 빗댄 한동훈, 검언유착 족쇄 풀려 날개 다나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7일 정치권에서는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가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부원장에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반응이 엇갈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 부원장 무혐의 처분을 두고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부원장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6일 입장문을 통해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선동과 공권력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이 연루됐던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한 부원장과 공모해 감옥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에게 친여권 인사와 관련된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약 2년 동안 이어졌던 법적 족쇄가 풀리면서 한 부원장이 검찰 중요보직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검찰 정기인사는 7~8월쯤 이뤄지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2개월 일찍 검찰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부원장은 이때 인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원장이 복귀할 자리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이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윤 당선인이 신뢰가 두터운 한 부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는 대장동 로비의혹 사건과 삼성웰스토리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한 부원장)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독립운동가가 중요 직책을 가면 안 된다는 논리와 같다"고 말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직급이나 절차상으로는 한 부원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됐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검사장급으로 다시 낮췄다. 한 부원장의 현재 직급이 검사장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한 부원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새 법무부 장관이 김 총장의 뜻과 관계없이 한 부원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검찰인사를 진행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부원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불공정한 수사”라며 “검찰 내 ‘윤핵관’을 핵심보직에 앉히기 위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7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부원장이 검찰의 요직에 앉으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 부원장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원지검장으로 복귀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부원장이 수원지검장이 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게 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연관돼 있다. 또 수원지검 관할에는 추 전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관련 고발 사건들도 있다.

이밖에 한 부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다루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 부원장은 이른바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검사다.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거쳤다. 이 때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 비리사건 등을 수사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재판에 넘겨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윤 당선인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 했다. 또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중앙지검 3차장을 맡으며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수사에 기여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전국의 모든 부패범죄수사를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관여해 정권과 갈등을 빚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터지면서 비수사부서로 좌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진천본원 연구위원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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