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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연금개혁 소신 안철수,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방안 담을까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4-04  13: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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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연금개혁 소신 안철수,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방안 담을까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이 새 정부의 내각에 불참하기로 한 만큼 인수위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 낸다면 장차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인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1차 초안 보고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인수위에서 마련된 국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월2일 마지막으로 확정해 같은 달 3~9일 중으로 공개된다.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4월 중에 일단락지어야 하는 만큼 인수위에서는 이날 1차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일 국정과제 1차 초안 보고를 앞두고 “1차 초안은 인수위 여러 분과의 국정과제를 단순하게 합친 것으로 분과 사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정과제 정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연금개혁 분야도 중요한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일단 연금개혁의 방향을 마련하는 일은 인수위의 국정과제 선정에서 무게감 있게 다뤄질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만큼 2030세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3일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방향’(강성호 선임연구원 작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인구 및 경제적 변수가 악화되면서 2013~2018년 동안 기금소진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 혹은 2055년으로 당겨졌다”고 바라봤다.

게다가 연금개혁은 안 위원장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기도 하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지율을 의식해 연금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는 등 연금개혁을 자신의 차별점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3일 서울 영등포구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후보 ‘4차 토론회’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향해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모두 공동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자 “연금개혁에 대선후보들의 동의를 얻어낸 것만으로도 오늘 토론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라 안 위원장이 연금개혁이라는 자신의 대표 공약을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다면 나름의 정치적 성과를 쌓는 셈이 된다. 

사실 인수위 활동은 안 위원장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책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게다가 안 위원장이 다음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직을 고사하고 새 정부의 내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인수위 활동에서 성과를 내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인수위를 통한 정책 성과가 안 위원장의 정책역량을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당세 차이가 큰 상황에서 여권 안착을 노리는 안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을 향한 정치권, 대중의 긍정적 평가가 매우 절실하다.

안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를 놓고는 6·1 지방선거 등을 거쳐 여당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직 고사와 앞으로 계획을 놓고 “제가 더 집중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려면 어느 정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에 제가 공헌할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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