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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뉴스 “한국 우크라이나 사태 소극적, 문재인정부 신북방정책 때문”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2-03-02  1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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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뉴스 “한국 우크라이나 사태 소극적, 문재인정부 신북방정책 때문”

문재인'>문재인 대통령

문재인'>문재인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북한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뼈대로 하는 신북방정책 성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1일 “한국정부는 북한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에 러시아의 지지를 얻지 못 할 가능성을 우려해 현재 사태에 더디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한국정부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상황에도 러시아를 대상으로 침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문재인'>문재인정부가 한국과 북한 사이 경제협력을 더 우선순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를 내놓고 수출규제에 일부 동참하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제재 수준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NK뉴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문재인'>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를 지지하는 일이 한국정부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러시아 한국대사가 최근 한국의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을 두고 유감이라는 뜻을 발표하며 향후 두 국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압박한 점이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NK뉴스는 특히 남북철도 연결 및 한반도와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이 문재인'>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라는 점도 짚었다.

이런 프로젝트는 한반도 경제협력 강화에 핵심 요소인데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문재인정부가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NK뉴스는 문재인'>문재인정부에서 이전에도 북한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외교정책을 피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러시아와 관계에는 결국 북한이 중심에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 외교관계가 악화하면 러시아에서 북한을 더 적극 지원해 남북 사이 협력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해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9일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NK뉴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문재인'>문재인정부의 이런 태도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향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대만이나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러시아 제재에 뚜렷하게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이 이기적 태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한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정책이 대폭 바뀔 가능성이 커 문재인'>문재인정부의 이런 태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NK뉴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한국정부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다음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에 따른 후폭풍을 피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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