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여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다. 전국에 약 554만 필지(14.8%)의 지적불부합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100여 년 전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하게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해까지 연 평균 8만 필지의 분쟁을 해소해왔으나 올해는 그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늘어난 사업량을 올해 모두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과 사업지구 드론촬영 등에 착수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대행자 선정도 완료했다.

올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하며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