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인사 및 예산 권한을 정부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고 내정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27일 열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 의원들이 내놓은 일부 질문에 미리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의 인사와 예산 편성권을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고 내정자는 “금감원의 공적 성격, 예산 조달이 국민부담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가 되어도 예산과 인력 등에 정부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금감원 권한 독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고 내정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파트너로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체제에서 인력 증원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인사와 예산 편성 등 권한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다.

고 내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역할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맹점 서비스 중단으로 사기 의혹을 받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한 시각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고 내정자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같은 유사 금융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와 IT기업의 금융업 진출규제 등 규제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고 내정자는 대출규제와 관련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이 금융권에 정착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급증을 완화하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IT기업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규제 공백으로 기존 금융회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바라봤다.

고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