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전 아동 무상급식할 때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 밥을 줘야 하느냐는 얘기를 듣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위로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홍 부총리가 10년 전 선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두고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할 금액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차라리 그 돈이면 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얹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당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라는 임무를 국민들에게 부여받았다”며 “재정을 맡고 있는 곳간지기로서 재정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을하고 2021년 2차 추경을 추진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의 범위에서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차 추경과 관련해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으로 앞으로 적용될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도 추경에 담긴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금액은 검토하고 있어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여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두고 거시정책의 엇박자가 아니라고 봤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할은 다르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통화정책이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제고해야 하는데 두 정책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과도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준금리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7월 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같이 출장을 갈 계획이라 회의 안건을 포함해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는 7월9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경제회복세가 지속되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하겠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