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개혁 완성"

▲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제 44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김 총장은 1일 취임사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고 끝에 이뤄진 제도적 검찰개혁에 더 나아가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을 끊임없이 혁신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뢰받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개혁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 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권한 행사와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사법 통제와 인권옹호, 형 집행 등 우리의 소임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업무에서 국민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모든 감찰업무를 ‘조직편의’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대이동 해야 한다”며 “개별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관련자들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서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여 경찰수사에 관한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업무수행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력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사건을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다시 검사가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검사가 됐고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인사를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2일은 임명장을 받고 장관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다”며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김 총장과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 총장의 배우자에게 정의를 뜻하는 락스퍼, ‘국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의미하는 말채나무, 신뢰라는 뜻이 담긴 아스타로 구성된 꽃다발을 선물했다.   

김 총장은 이날부터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시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