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주택공급 계획에 맞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토지주택공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보상절차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와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인천계양 3기 신도시 보상작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중단하거나 일정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뜻하지 않게 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급정책 자체가 여러 타격을 받고 있는데 2.4주택공급대책 이후 3기 신도시 일부인 광명·시흥 신도시 건설계획은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보고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섞인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일 ‘3기 신도시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23일 기준 청원 서명자가 11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나”라는 글을 남겼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인들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보상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이콧(거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토지주인들이 반발이 이어지면서 토지주택공사가 세운 계획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의혹이 제기되기 전에도 3기 신도시에서는 토지 보상과 관련해 땅주인들의 반발이 컸다. 

3기 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를 조성하며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상황에서 이번 토지주택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이 터져나와 토지주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가 보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서도 구의원 등 공직자들이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어 인천계양지구 보상작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2일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 등 토지거래자 8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지구와 경기도 부천 대장지구에 사전에 토지를 산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입건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조금 지연되기는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중단없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