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1차분을 빠르면 3월 초에 발표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국에 20곳 안팎의 신규택지에서 2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시·도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택지 규모와 관련해 윤 차관은 "규모가 큰 것은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게 있고 중규모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1차 후보지는 7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 차관은 "2·4 대책으로 2021년 안에 도심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총 4만3500호"라며 "전체 후보지 222곳 주민과 협의를 거쳐 7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차 후보지는 40곳 이 넘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차 후보지는 연말에 발표해 예비물량까지 뽑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뒤 주민들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차관은 "헐값으로 땅을 뺏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배려할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무조건 하는 것은 없으며 주민 의견을 듣고 모든 지원책을 가동할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보상할 분은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사업이 준공되면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 개정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윤 차관은 "세입자의 73%가 계약갱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임대차3법의 성과가 발휘되고 있어 제도 보완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빠르면 5월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윤 차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았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한 방안을 찾겠다"며 "5월까지 실태조사를 끝낸 뒤 빠르면 5월에 국토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