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발표한 공급대책 효과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변 장관은 10일 KBS1 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공공이 나서서 도심에 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불안감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저렴한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집값 하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이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초기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4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사업의 장점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도심 안의 필지 가운데 공공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공공 디벨로퍼(개발사업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도시계획적으로 중요한 땅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공공이 주체가 돼 이익을 배분하는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하면 인허가 특혜시비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를 낮추면 토지주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변 장관은 "2·4 공급대책에 따르면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기존 개발 방식과 비교해 10~20%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 개발사업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 선택 폭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