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0월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인력 부족으로 사모펀드 사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을 향해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사태에 금감원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물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청와대 인사가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금감원의 대응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질의한 것이다.
윤 원장은 "옵티머스펀드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또는 법률상 필요한 것 외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펀드 관련한 민원이 금감원에 여러 차례 접수되었지만 금감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사모펀드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내놓은 점도 문제삼았다. 옵티머스펀드 자산이 약속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부실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리스크 요인을 밝히려는 목적의 분석이라 펀드 설립목적과 비교하는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며 "모든 안건을 놓고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일은 시간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일 뿐 세부적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원장을 향해 옵티머스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은 검찰이 옵티머스펀드 관련한 수사에서 확보한 문건으로 정관계 인사들과 옵티머스펀드가 연루된 정황을 담고 있다.
윤 원장은 "이 문건은 약간 조작된 내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용을 100%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옵티머스펀드 자산 실사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원장은 "국민의 조급함과 궁금함은 이해하지만 서두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진행상황을 알릴 수 있을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창현 의원은 윤 원장이 사모펀드 손실사태 대응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재개하고 올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금감원 인력과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