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손실사태와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면서 금융회사 임원 및 관계자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국감에 출석해 직접적으로 질타를 받는 일은 모면했지만 국감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과 채용비리 사건에 관련해 이름이 거론될 공산이 커 대응에 부담을 안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9일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등 업무로 바쁜 상황을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고려해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 소환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10월13일부터 열리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에 일부 금융회사 경영진과 임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부행장금 임원 등이 사모펀드 손실사태 및 채용비리 사건 후속대책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는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손실사태와 수년 전 대거 적발된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다.

당초 신한은행 경영진이나 임원도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에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한은행에서 판매한 뒤 환매중단 상태에 놓인 라임펀드 액수가 큰 편이고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임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피해자단체도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경영진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모면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경영진이나 임원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라임펀드 손실사태와 채용비리사건 후속조치 등에 관련해 거센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증인과 참고인 소환을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국감 증인 채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사건과 라임펀드 손실사태가 시기적으로 진 행장을 포함한 현재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이 이번 국감과 관련해 완전히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임펀드가 여러 사모펀드 손실사태 가운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안인 데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보면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무위 의원들이 국감에서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라임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추궁할 때 신한은행이 계속 거론되며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에 투자금 50%를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아직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두고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조사 과정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 실장급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점도 신한은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가 신한은행 채용비리 검사 과정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신한은행을 향한 여론과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도 신한은행장 시절 벌어진 채용비리 사건에 관련해 2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감에서 금감원의 검사 과정 등을 주로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한은행 차원에서 대응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