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놓고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책형 뉴딜펀드는 원금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뉴딜펀드를 놓고 “원금을 보장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답변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의 손실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만 손해가 나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하기 때문에 민간에는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유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니 대통령부터 나서 펀드를 파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시기에 정부가 공공사업 발주 등 호재를 발표해 수익률을 높여 표심을 살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작업을 5개월 해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펀드에 불법적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물러나서라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뉴딜펀드에 금융권을 강제로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금융권의 자체적 판단 아닌가”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며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일부 발표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도 수익성을 보고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