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확장재정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상황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때까지 추진한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 조정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연장선에서 2021년 예산안은 올해의 확장재정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국가 체계가 관리 가능한 범주 안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도록 예산편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도 예산을 기획하는 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예산으로 20조 원이상 확실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재정이 경제회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종식되고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방역과 청년 등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정부에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주거지원 예산을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