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방역현황 점검을 위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또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며 “또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유동하는 인구도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상항이 긴급한 만큼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있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 권한을 100% 발휘를 해 주시길 바란다”며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총력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대대적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역방해 행위에 대응하면서 서울시의 행정력만으로 부족하다면 경찰과 정부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며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역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일이 불가피 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큰 만큼 평소에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면서도 “감염병 관련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처 등에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 검찰 등 모든 그 행정력이 합쳐져서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방역을 방해하는 일들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