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경실련 “변협은 이재용 재판에 영향주는 삼성 준법위 김지형 징계해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3-13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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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변협은 이재용 재판에 영향주는 삼성 준법위 김지형 징계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을 징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퇴임 법조인들이 준법감시위 활동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법에 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법관과 봉 전 차장검사는 퇴직 이후 삼성 준법감시위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김 전 대법관과 봉 전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형사재판에 관여해 사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징계하고 삼성 준법감시위에서 정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변호사협회에 요구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준법감시위 활동을 형량 감경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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