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이사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며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말했다. 
 
이재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혁신의 꿈을 앗아간다"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고정하면서 차를 빌리거나 돌려주는 장소도 공한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영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승합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서비스의 운행지역과 운행시간이 모두 제한되기 때문이다. 

타다 이용자와 기사, 스타트업 기사들에게 미안하다는 태도도 보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기사 1만여 명과 스타트업 일자리를 없애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와 혁신을 지지한 더욱 많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