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선거범죄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찰청장 회의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 같고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와 같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부터 진행·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의심을 받지 않도록 언행과 처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방검찰청장 회의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서는 윤 총장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 지방검찰청 18곳의 지검장과 59곳의 공공수사부장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지방검찰청장들에게 4월15일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선거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정한 선거범죄 수사는 정치영역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세우고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은 투표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개편된 선거제도에 따라 치러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 변화도 예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은 이전 선거와 비교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윤 총장은 “경륜 있는 지검장과 부장검사들을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를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긴다”며 “21대 총선을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고 격려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