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택시업계 과도하게 보호하면 미래 만들 산업 나올 수 없어"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가 정부의 택시업계 보호로 새 산업이 생겨나기 힘들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에서 오픈넷이 주최한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 참석해 “공유경제나 4차산업혁명은 막는다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며 “정부는 택시업계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지만 과도하게 보호하면 미래를 만들 산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 거듭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표는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유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혁신성장은 기존 제도에 없는 것을 내놓는 것인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와 택시의 충돌을 신산업과 구산업 사이 갈등으로 보는 데 부정적 시각을 내보였다.

그는 “갈등은 똑같은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갈 때 만들어진다”며 “공유경제에 기반한 플랫폼사업을 만드는 것을 신산업과 구산업 사이 갈등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