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년사를 빌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의결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검찰총장의 공식 메시지다.
 

공수처를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부정부패 대응에 검찰이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을 담아 공수처법 의결에 불편함을 에둘러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에 사전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은 31일 배포된 2020년 신년사에서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형사절차에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관련된 국가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나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검찰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공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정공방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의 수사를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수사나 공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본질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에 맞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한 기계적 균형 추구가 아니다”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자체개혁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법 절차에 따른다 하더라도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검찰 본연의 역할로 제시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편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윤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며 “정치·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은 불공정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