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 부동산정책에서 고가 아파트의 수요 차단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세 상승의 주된 원인에 정밀하게 대응하고 시장에서 가격규제라는 방법적 한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서 직접적 가격통제와 함께 간접적 수요조절 측면의 정책을 동시에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부동산정책 방향은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윤곽이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강조하며 특별히 ‘고가 아파트’를 들었다.

그는 “서울 쪽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10일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가운데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고가 아파트의 시세 안정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수의 고가 아파트가 주변 부동산의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27일까지 서울에서 2만6121가구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가운데 실거래가격이 10억 이상인 아파트의 비중은 24.2%였다.

지난해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 가운데 실거래가 10억 원 이상 계약의 비중이 14.0%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가아파트의 거래비중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안 의원은 고가 아파트의 거래비중 급증을 놓고 “특히 지방 자산가들까지 서울 고가 아파트에 몰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남은 임기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등 강력하고 효과적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 조사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부동산시장 규제에 따른 여론의 반발 등 정책수단의 방법적 한계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과거 부동산에 대출요건 강화 등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매매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패널로부터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호소를 듣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아파트 확대 적용이라는 비교적 고강도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 강도가 높은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 정책여력이 많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를 연이어 내놓기에는 총선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규제방식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