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내놓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사업이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공세에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의 경제를 발전하고 남쪽과 북쪽 강원도를 아우르는 대규모 경제구역 구상을 제시했지만 한국과 북한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화 등 첫 발을 떼기도 힘겹다.
 
13일 강원도청에 따르면 최문순 지사는 남한과 북한 관계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평화특별자치도사업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풀리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등 강원도 남북 교류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된 강원도에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해 경제 교류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남북의 사람·상품·자본을 자유롭게 오가게 하고 투자기업들에 세금 감면·자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강원평화특별자치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8년 12월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최 지사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7기 도정의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연속해서 발사체를 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최 지사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북한은 5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7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11일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 연합군사훈련을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은 6일 발사체를 쏜 뒤 담화문을 내고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며 “이것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합의의 노골적 무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12일 통일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최 지사는 아직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처럼 경색된 남북관계가 원망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북한이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될 만한 정치적 분위기 조성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당분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관한 긍정적 여론을 만들어 특별법 통과 등 법제화 절차를 추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강원도는 13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속초, 강릉, 동해, 삼척 등 지역을 찾은 휴가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관한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캠페인은 14일까지 이어진다.

도는 최근 원주,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5개 시와 군 지역의 이장·통장들을 모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 지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남북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남북 사이 관광·물류 흐름을 이끄는 교두보를 구축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