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스미토모, 도시바 등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의 수의계약 금지하는 법안 발의]()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정부가 전범기업 물품 21만9244건, 9098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3542건, 943억 원을 차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정부가 전범기업 물품 21만9244건, 9098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3542건, 943억 원을 차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