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놓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사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7월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는데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조치가 나온 이후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재 상황에서) 지소미아에 과연 실천적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전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책임”이라며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불발된 것을 놓고 “국민께 실망과 분노를 일으킨 것에 관련해 한국당에 유감”이라며 “더 늦기 전에 한일 경제대전에 필요한 실탄을 정부가 장전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