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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역상생발전기금 유지, 지방 어려움 해소해야 서울도 발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23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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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역상생발전기금 유지, 지방 어려움 해소해야 서울도 발전”

▲ (왼쪽부터)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박원순 서울시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3일 서울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업무협약식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으로 다른 지방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서울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서울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업무협약식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서울시는 올해 소멸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세금이 왜 지방으로 가는지 이의를 제기할 시민도 있겠지만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고 서울이 계속 발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신설됐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2019년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박 시장은 “수도권의 집중된 부와 세금을 적정한 정도로 지방에 돌리는 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시는 상생발전기금 이외에도 2400억 원 규모 상생종합발전계획을 만들어 다양한 지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권한, 재정, 조직 등에 권한을 가져야 우리 사회가 바라는 혁신, 포용과 같은 가치들이 이뤄질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획일화할 수밖에 없고 재정지출에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지방정부에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자꾸 기회를 줘야 경험이 쌓이고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며 “중앙정부가 반드시 잘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3개 기관은 앞으로 균형발전과 관련한 공동의제 발굴·연구, 정책개발 및 정보교류, 정책 콘퍼런스 등 학술·연구행사 정례 개최, 상호 역량과 전문성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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