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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국제경쟁네트워크 총회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놓고 논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5-13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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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계의 경쟁당국 협의체회의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에 따른 문화콘텐츠 환경의 변화와 1인미디어의 확산 현상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15~17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리는 제18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경쟁법의 집행방향과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상조, 국제경쟁네트워크 총회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놓고 논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국제경쟁네트워크는 세계 국가의 경쟁법 정책을 맞추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글로벌 경쟁당국 협의체다. 현재 국가 126곳의 기관 139곳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 총회에서는 ‘문화산업의 새로운 경쟁 이슈’를 특별 주제 삼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이 특별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의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전한다.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문화콘텐츠 유통체계가 바뀌면서 생산과 소비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됐다고 진단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의 여러 수익모델도 새로 생겼다고 본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글로벌 경쟁당국도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총회 참석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1인미디어의 확산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다. 1인미디어 운영자도 사업자인 만큼 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마칸 델라힘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 조셉 사이먼스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각각 열어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을 논의한다. 

앤드류 티리 영국 경쟁시장청장, 레이코 아오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상임위원, 스리 아쇼크 쿠마르 굽타 인도 경쟁위원장과도 양자협의회를 개별적으로 열어 최근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정책 방향, 협력 강화방안을 나누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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